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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대응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예고

새우라네 2017. 9. 4.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교역하는 어떤 국가도 미국과 경제적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여러 옵션들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4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발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되어 집니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 개인까지의 제재를 의미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한 것은 북한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긴급 국가안보회의(NSC) 회의를 주재하며 대응책 마련에 착수하였고, 미국 정부는 회의 직후 북한을 향해 유사시 압도적인 규모의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거부한 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일본 상공을 가로지른 중거리미사일 발사에 이어 수소폭탄 성공을 자처한 초대형 도발을 감행하자 미국은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 국가뿐 아니라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뜻하는데 제재 국가뿐 아니라 이들관 연관된 기관까지 제재한다는 의미에서 '2차 보이콧, 2차 제재'라고도 불립니다. 앞서 2010년 6월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켜 핵무장에 나섰던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해 그 위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은 현재 북한 교역의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 중국과의 관계만 더욱 악화할 뿐 실제 이미 핵 고도화를 거의 달성한 북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에 제재 카드를 빼들 경우 중국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돼 북미 갈등이 미중 패권 경쟁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북핵 도발로 인한 위기가 정점을 찍은 뒤에 미국과 북한 간 전격적인 직접 대화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없지 않나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